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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21
선고일
2017-07-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 반환을 간접적으로 강요하고 허위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지시한 점, 부하직원에게 허위 출장 입장권 구매를 지시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기업 내 질서를 훼손하고 신뢰관계를 깨뜨려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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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