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2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21
- 선고일
- 2018-01-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대기발령을 장기간 또는 무기한 허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준칙상 2개월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5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등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4개월 이상의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2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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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