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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8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82
선고일
2017-04-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4년 동안 단절 없이 학생인권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가 조례에 근거하여 계속 유지되는 등 종료 시점을 예상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수립한 계획에도 근로자가 무기계약 대상으로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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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