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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의결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의결9
선고일
2016-07-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당일 회사에 입금하는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지만, 미달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에서 과태료·손해금 등을 공제하거나 퇴직금에서 기준액 미달액을 공제하는 규정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적용을 달리 합의하고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및 퇴직금을 발생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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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