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4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을 양수한 회사의 회계결산장부를 임의로 반출하여 일부 폐기하고, 폐수처리장 가동을 중단시켜 폐수 방류 사고를 발생시키자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부 반출 및 폐기 행위가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임행위이고, 폐수처리장 가동 중단으로 업무방해죄 1심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가 3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08-31)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10-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