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휴업1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압출 공정 중 발생한 화재로 공장이 전소되어 생산이 불가능해진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위원회는 화재로 물리적 생산이 전면 중단되고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 고정비가 지속해서 지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준 미달 휴업수당에 동의하고 노사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30%)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휴업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04-03)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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