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차별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차별5
- 선고일
- 2026-03-30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업무배제 및 자리배치 변경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적절한 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배제 및 자리배치 변경은 성희롱 신고 이전에 발생했거나 불이익한 조치로 보기 어려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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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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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