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4
- 선고일
- 2026-03-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관계가 자동 종료되고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노위는 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오래 근무하길 바란다는 사용자의 발언만으로는 법적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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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국민연금법 제64조의4(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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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