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작성한 서류에 수습기간 통과 후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했으므로 해당 관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 부주의, 업무 권한 일탈, 4대보험 신고 누락 등 인사 책임자로서 업무에 소홀했던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서면 통보서에 구체적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사유를 2차례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등을 들어 본채용 거부 절차에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6-1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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