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6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전보가 직종 변경 없는 근무기관 변경에 해당하여 개별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전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후 수행한 업무와 당초 업무 필요성 사이에 괴리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대상자 선발의 합리성도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경제적 손실이 없더라도 전문성 단절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고용보험법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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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