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09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이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에 상당한 재량권과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심판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이나 연차 관리 없이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고, 배우자가 회사 주식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업 관계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임대 주택, 회사 차량, 법인카드 등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던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05-2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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