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55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임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기재한 것은 행정업무 미숙 때문이며 제3자 진술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2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04-2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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