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4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241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부주의로 인한 착오 지출 등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주된 사유인 근태 불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고 동종 사례에서 강등된 예가 없어 이번 강등 처분이 양정상 과도하며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하자가 있고 취업규칙에 없는 '강등'을 하위 인사규정으로 의결한 절차적 위법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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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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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