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5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생들로부터 물품을 수수하고 욕설 및 사생활 침해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육자로서 엄격한 청렴의무와 품위유지가 요구됨에도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취업규칙 범위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정직 3개월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어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03-19)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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