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15
- 선고일
- 2026-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성 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내역상 확인되는 직원이 2~3명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인원들은 타사 소속이거나 협력업체 및 인력공급업체 인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성 청구서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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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