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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1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1
선고일
2026-06-2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장 관리·감독자임에도 장기간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면세점 판매 지침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크고 사용자가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정직 상한선보다 낮은 정직 2개월을 선택한 점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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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