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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0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영업용 택시 및 영업허가권 등 물적자산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사용자 근로자들의 임금 채무 등 일체의 채무는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종전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받았으며, 새로운 사용자는 종전 근로자 전원이 아닌 일부만을 선별하여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적·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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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