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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6교섭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1
선고일
2026-01-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가 타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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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