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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교섭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교섭1
선고일
2026-01-19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내용과 절차를 맞춰 팩스로 교섭요구를 송부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문서를 분실하여 정식 우편 접수를 요청했으나 받지 못해 공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과 사용자의 교섭요구서 팩스 수령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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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교섭1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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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