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차별6
- 선고일
- 2025-11-21
판례 요지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를 주장하며 차별 시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희롱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및 병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처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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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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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