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차별1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주의 해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항의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성희롱·성추행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가 두 차례 사직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차별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9-04)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