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6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취득 인원이 2명뿐이고 저녁 시간대에는 사용자가 일용직을 유동적으로 활용했으며, 다른 인원은 창업 교육을 받았을 뿐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7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1-2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