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2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인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을 위해 서류 확인이 필요하고 취업규칙상 채용 취소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결과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5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1-1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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