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45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병원 운영 중단을 이유로 간담회를 열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해고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 의사표시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거나 실업급여를 논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경영상 해고 요건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일부터 초심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1-07)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