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54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 대신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업무 내용이나 시간·장소를 재량으로 결정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 실적 수수료만 지급받았으며, 취업규칙 미적용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 전반적인 근무 형태를 고려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6-05-1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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