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1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17
- 선고일
- 2026-0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호텔의 객실 청소 노무제공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휘감독 부재, 건별 보수 지급, 제3자 대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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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