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9206
- 선고일
- 2025-12-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총 가동일수 중 5명 미만 근무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이후 근무를 이어갈 생각이 없다며 이를 수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2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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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