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4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후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로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직 철회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필요가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91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12-1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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