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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60
선고일
2025-1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장 등으로부터 퇴직 관련 발언을 들어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고 전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직접 해고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 입증 자료가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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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