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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9021
선고일
2025-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재직기간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금융 거래 자료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의 진술이 부합하며, 대표와의 관계나 경영 상태 등을 이유로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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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