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할 수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직 사유와 일자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만료 전 다른 회사 면접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원 제출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작성 당시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의사로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04-04)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6-12)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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