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6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요구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4-2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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