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47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업무 배제 및 임금 삭감을 수반한 대기발령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자 분리조치가 필요하더라도 공간 분리나 비대면 업무 수행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8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4-24)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