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97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의 경영 합의가 없고 사무실과 재무·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1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8-22)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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