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9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배차간격 문제를 야기하고 사용자의 여러 차례 개선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3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차간격 문제 야기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일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11-1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5-01)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