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5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기간제법상 예외 규정에 따라 여전히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지속적인 업무 특성과 수차례의 계약 갱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수업 태도, 관련 단체와의 갈등,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5-29)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10-2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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