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75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직의사 철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자유로운 사직의사 형성을 방해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가 유효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4-1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4-1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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