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3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기버스 승무로 보직을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은 단순 보직변경에 해당하고 보직 간 급여나 복지혜택 등의 차이가 없으며 사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7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4-18)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10-2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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