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68
- 선고일
- 2025-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의실 안팎에서 부장과 큰소리로 언쟁을 벌이자 사용자는 이를 품행불량 및 질서 문란으로 보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두 사람이 중간관리자로서 조직 질서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고, 상대 부장 역시 동일한 징계를 받았으며, 취업규칙상 견책은 별도의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내린 견책 처분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