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4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들의 인사·노무·회계가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경영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부터 지배인의 해고를 요구하며 자신이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온 점, 사용자의 퇴사 권유 발언에 근로자가 동의하며 퇴직수당과 실업급여를 확인한 후 곧장 퇴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9-2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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