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2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가 상시·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승인 절차 없이 친동생을 기전반장으로 채용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인터넷 동영상을 시청하였으며,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고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4-24)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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