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60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전화 대상 목록과 스크립트를 제공받아 상담을 진행하고, 팀장의 확인을 거쳐 퇴근하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4-17)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9-1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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