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60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조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행해진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6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7-25)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9-15)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