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7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면접 후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형태를 협의하며 금품을 받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자가 인정한 내근직 근로자와 가이드 겸 내근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징계 사례가 없으며,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5-15)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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