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529 판례

판례 요지

학원 원장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인 모친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회사 운영 및 인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와 고액의 상여금을 받았으며, 회사 거래계약서에 계약당사자로 날인하는 등 책임과 권한이 매우 컸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10-30)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8-1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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