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29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심리 상담 내용, 일기장,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행한 성희롱 행위들이 강직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 질서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강직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결과 서면 통보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강직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5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7-14)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8-1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