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80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대기 처분이 후행 정직 처분을 위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법률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시말서 작성 불응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세 가지 사유를 모두 전제로 내려진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7-24)
• 중앙노동위원회 (2025-06-23)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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