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6
- 선고일
- 2025-04-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여하여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겸직에 해당할 정도로 사업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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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