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결재 없이 대외 공문을 시행하고 유류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여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관리·감독 책임과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7-16)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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