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44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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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